환경시민사회단체들, “설악산케이블카 조정요청 심의, 불수용 결정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논란, 완전 종식 이근선l승인2019.12.27l수정2019.12.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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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6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요청’을 ‘불수용’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설악산을 지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결정이 재량의 남용과 일탈,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업자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 조정요청 심의 불수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조정요청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최종 불복절차이다. 이번 심의·의결에서는 사업자 추천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결정은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논란도 완전하게 종식되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의 자성 촉구!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지난 3개월 간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특정세력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확대 재생해 여론을 호도해왔다. 계속해서 사업자 양양군은, 조정요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본보기로 삼아, 자성하기를 촉구한다”며,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이유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이다.

이후, 지난 12월 6일 양양군이 환경부에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요청’을 했으나 ‘불수용 결정’을 한 것이다.

▲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200km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 도착해, 10일간의 도보 순례를 마쳤다.
▲ 지난 8월 6일(화) 오전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521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여명이 모여 설치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지난 9월 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을 지키려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정치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을 지키려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과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km 도보 순례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200km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 도착해, 10일간의 도보 순례를 마친 바 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을 지키려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과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승리로 마감되었다.

그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 논쟁 경과>

- 1982년(37년 전) ; 문화재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킴

- 2015년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킴)

- 2016년 12월 29일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가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설치하려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부결시킴

- 2017년 6월 15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

- 2017년 6월 15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들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18년 3월 26일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매주 월~금요일)

- 2019년 7월 16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출정식 개최.

*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설악에서 청와대까지) 시작

- 2019년 7월 22일 ;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양수발전소 및 송전탑 반대 연대문화제(도보 순례 7일차) - 홍천 꽃뫼공원

- 2019년 7월 30일 ; 10일간의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 완료

- 2019년 7월 31일 ~ ; 산악인 한인석 씨, 한인석 씨와 뜻을 함께하는 산악인들, 환경운동 단체 회원들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에서 원주지방환경청까지 도보 순례 시작

- 2019년 8월 6일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521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여명이 모여, 설치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 2019년 8월 7일 ~ ; 서울스퀘어 환경부 종합상황실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 2019년 8월 8일 오전 11시 산악인 한인석 씨, 한인석 씨와 뜻을 함께하는 산악인들, 환경운동 단체 회원들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폭염경보가 연일 내렸지만, 한인석 씨와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9일간의 고난의 강행군을 함)

*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청장과 면담을 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청장이 휴가 중이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전하고 마무리함

- 2019년 8월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 결정(예정)

- 2019년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앞에서, 5대종단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

- 2019년 9월 2일 오전 11시 ; 청와대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을 지키려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정치개입 규탄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 개최

*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환경부는 9월 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결정하라고 촉구

- 2019년 9월 16일 ;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발표

- 2019년 12월 6일 ; 양양군이 환경부에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요청’

- 2019년 12월 23일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 근거) 개최·심의를 통해 ‘불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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