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9개 단체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기후행동지구인, 김용균재단,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자역사한내, 녹색당 탈핵위원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이수갑선생정신계승사업회,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천사람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토지난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노년알바노조(준), AWC한국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일본>

- 단체 : 원전 필요없어! 후쿠시마여자와 동료들 포함 25개

와카사의원전을생각하는 모임, 연대유니온 긴키지방본부(집행위원장 가키누마 요스케), 연대유니온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집행위원장 유카와 유지), 연대유니온긴키지구 트럭지부(집행위원장 히로세 에이지), 연대유니온간사이제너럴지부(집행위원장 시키미 가쓰노리), 아이치연대유니온(대표 간자 다케시), 연대유니온시가블록, 연대유니언게이신블록, 연대유니온나라블록, 연대유니온와카야마블록, 연대유니온오사카A블록, 연대유니온오사카B블록, 연대유니온오사카C블록, 연대유니온고베블록, 연대유니온산다블록, 연대유니온반탄블록,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아시아공동행동•교토, 반핵•여자학교, 원전필요없는금요일in고리야마, 시민입법‘체르노빌법일본판’을만드는고리야마의모임, 오마(大間)와우리들•미래로이어지는모임(대표 노무라 야스코), 후쿠시마 진료소건설위원회(와타나베 가오루, 후쿠시마시), 노동자공투,

- 개인 : ‘원전은 거부한다 히로시마 시민모임’의 아가리 게이코씨 포함 15명

사코다 히데후미(AWC수도권회원), 기하라 소린, 오타니 료타(AWC회원), 아가리 게이코(원전은거부한다히로시마시민모임), 오하라 요코('안녕원전'스티커모임), 하치야 미키(AWC수도권), 사토 다모츠(경제산업성앞텐트광장), 와타카베 마키토 82세 (생명미래회원), 고다 미호(시민입법'체르노빌법일본판'을만드는고리야마의모임), 하시다 히데미(와카사의원전을생각하는모임), 나카자와 고지(STOP원자력★간사이전력포위행동), 고마이 다카유키(헌법을살리는교토의모임·사무국장), 강민주(AWC Youth), 시라이 미키코(아이여성회의•교토), 나가야유키코(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사무국장)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저지!

한⋅일 공동 기자회견문

○ 후쿠시마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기가 임박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사회와 일본 국민의 항의를 무시하고 6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설비의 시험 운행을 강행했다. 도쿄전력은 약 2주간의 시험 운행을 거치고 올 여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에 결정했고, 도쿄전력이 2021년 12월 21일 ‘후쿠시마원전 해양배출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종 인가하였다.

○ 이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무도한 결정이다.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해양투기 결정을 좌시할 수 없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양국 국민의 단호하고 엄정한 반대입장을 한‧일 양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전하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 후쿠시마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는 안전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태평양 지역 17개국 PIF(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검토한 결과는 참혹하고 충격적이다. 심지어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핵공학자들조차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고독성 방사성오염수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쳤음에도 그 중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500톤의 오염수는 뼈에 흡착해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90이 기준치의 약 2만 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론튬 90의 반감기는 28.78년이며 핵무기가 터질 때 생기는 방사능 낙진에 포함되는 물질로, 체르노빌에 많이 있으며 세슘137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2023년 현재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종은 1천여 개에서 210종 정도이며, 그중 유의미한 핵종으로 64가지를 추리고, 그 중 31개를 기준치 이내로 희석하여 바다로 버린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90, 삼중수소, 플루토늄 등의 많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정확한 방사성물질의 정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제외하겠다는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5년, 탄소-14의 경우 반감기가 5,730년이다. 탄소-14는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발견된 새로운 핵종으로 실제로 측정에만 2년 정도 걸린다.

핵종의 종류조차 몇 개인지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수조를 모두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 오염수의 정체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희석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의 기간을 30년~40년으로 발표했지만, 폭발한 핵발전소 내에서 녹아내린 핵연료의 양이 900여 톤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매일 10kg씩 잔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도 200년이 넘게 걸린다. 2021년부터 시작한다는 잔해 제거 작업(해체작업)은 사고 후 10년이 지나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2021년에서 2024년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모든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오염수를 서둘러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핵발전의 치명적인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낸 현장을 인멸하려는 것인가!

○ 일본이 속한 G7은 제국주의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9일 후쿠시마 핵사고 12주기를 앞두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오염수처리는 후쿠시마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고,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G7과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지하고 있다. IAEA는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지난 중간보고서에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G7은 지난 5월 성명을 내고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세계 핵진흥의 본산이다. 세계 열강들이 이 기구를 유일한 국제적 검증기관으로 공인하여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한 것은 역사의 철퇴를 맞을 일이다.

G7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5개국이 전 세계 10위권 내의 핵강국이며 7개국 모두 경제대국이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1987년, 2023년에 탈핵을 실현했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국주의의 본성과 패권적 국제질서는 일부의 탈핵결정을 가볍게 건너뛰며 에너지안보와 평화수호를 핑계로 핵진흥을 구가하고 있다. 핵발전에 대한 의견은 달라도 그들의 핵카르텔과 경제카르텔은 공고하다.

○ 핵을 종식하라!

현재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탈핵을 반대하며, 핵에너지의 유용성을 설파해왔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후쿠시마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니 방사능유출은 안됐다”는 망언을 쏟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6월 15일 한국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천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천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고 한다.

지금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ALPS의 효능과 도쿄전력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 그리고 IAEA가 내놓은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질문에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며 문제없다는 결론으로 서둘러 도달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되돌리거나 회복할 수 없는 핵과 방사능의 치명적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즉각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철회하라.

한국정부와 일본을 포함한 G7 그리고 IAEA는 오염수를 적당히 얼버무려 바다 속으로 던져버릴 심산이 아니라면, 전면적이고도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피해가 없다는 위선과 거짓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기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면 탱크를 더 지어야 한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쟁만큼 치명적인 범죄이다.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흔적을 해양투기라는 범죄적 만행으로 지울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보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부르며 진흥했던 핵발전을 끝내고,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핵무기와 다르지 않은 핵발전과 핵무기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평화와 핵의 종식을 촉구하며, 후쿠시마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결사저지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3. 6. 26.(월)

- 한국 :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일본 : 오후 2시, 동경 경제산업성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