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모욕 혐의 피의자 이은주 씨 무죄 선고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사건관련 홍갑표 관장이 제기한 고소사건(모욕건 /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 72호<인천지검부천지청 2016형제123439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7월 4일(화)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재판장 이영광)에서 열렸다. 피의자 이은주 씨 측 증인으로 당시 사건의 당사자였던 조재화 씨가 출석했다.

9시간이 넘는 재판 과정을 통한 결과,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의와 평결에 따라 주심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동기, 글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부천 석왕사 룸비니법인이 운영하는 원종종합복지관에서 한 사회복지사가 임신을 하고 처음 들은 얘기는 “가임기여성은 짤라야 한다”였다.

그러나, 모성권을 지키고 성차별적인 일터의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던 임산부와 그 조력자는 오히려, 조직을 분란시키고 동료들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처럼 돼버렸다.

이은주 씨는 페이스북 친구 250명 정도의 개인 페이스북에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글을 썼다. 이에 대해 관장은 이은주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쓴 글들과 댓글들, 조재화 씨와 이은주 씨를 지지하는 기고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관장의 이은주 씨에 대한 집요한 고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관장은 원종종합복지관 직원들의 탄원서를 첨부해 항고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모두 불기소처분 됐으나, "약자의 인권을 짓밝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홍갑표 관장은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나쁜 놈" 등의 표현이 모욕죄로 약식기소됐던 것이다.

▲ 지난 6월 16일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성차별·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부천시청 앞 결의대회 모습

2015년 4월 18일에 발생한 원종복지관의 임산부에 대한 사건은 대책위가 생기고 2년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어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천시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은주 씨는 2년간 매주 석왕사 경내에서 백팔배로 영담스님 면담을 요구해왔으나, 지난주에 석왕사 부주지스님을 통해 108배를 가장한 절을 불허할 것이고, 향후 이를 제재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다.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성차별·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집행위원장 이은영)는 보도요청서를 통해 “현재 법인과 원종복지관은, 원종복지관의 부주의함으로 조재화 복지사가 6월 1일 기관 내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 나가는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도 휴직신청(병가신청)을 반려하고 ‘무단결근’을 운운하며 압박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재화복지사를 진단한 의사는 ‘복지관에 출근하는 것은 전쟁터에 홀홀단신으로 서는 것’이라고 했다. 즉 절대적인 심신의 안정과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대책위가 원종복지관의 위험천만한 태도에 항의하는 공문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했던 모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휴정 후 양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두 시간 넘게 공방되었고, 조재화 선생의 증언에는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글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금요일 집회 때 마다 조재화 복지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듣긴했지만 그 정도 일 줄 몰랐다가 직접 듣다보니 화가 막 나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밝혔다.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성차별·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는 여러 단체와 개인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성차별·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여 단체 및 개인

대책위 참여 단체 ;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 부천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노련 부천/ 부천노동사목/ 노동문제연구소/ 부천여성회/ 부천청년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정의당 소사구위원회/ 정의당 오정구위원회/ 노동당 부천시흥당원협의회/ 민중연합당 부천시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대책위 참여 인사 ; 조돈문(한국비정규센터 대표/가톨릭대 교수)/ 권오광(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장)/ 백현종(나눔과섬김교회 목사)/ 이종명(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타 소장)/ 이준형(부천민변회장)/ 박일환(시인)/ 송경동(시인)/ 이도헌(만화가)/ 유영식(한울타리 대표)/ 이강인(대장동주민협의회 대표)/ 이혜원(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최은민(경기노동교육센터 ‘블루’ 대표)/ 김상철(전 노동당비대위위원장)/ 유진생(전 부천녹색당위원장)/ 민경신(전국협동조합노조위원장)/ 김성규(지역반노조위원장)/ 최재숙(전 시민연합여성회회장)/ 조태형(심곡복개천대책위)/ 임민아(기자)/ 한원상(동부천IC대책위원장)/ 이병길(BK반도체 대표)/ 이상화(성균관대 교수)/ 정혜윤(민주시민)/ 정창수(집배원노조 경인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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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

3.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사태에 부쳐②

조재화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원종복지관 사태 조재화l승인2015.08.21l수정2016.05.31 16:54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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