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정규직화 서울대병원은 되는데, 다른 곳은 왜 안 돼?

보건의료노조 등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조속한 직접고용’ 촉구 이근선l승인2019.09.11l수정2019.09.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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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800여 명 전원 직접고용, 다른 곳은 우리 못해!

▲ 9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3개 산별연맹이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조속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9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3개 산별연맹이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조속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9월 3일 서울대병원은, 파견용역직 800여 명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의 물꼬가 터졌지만, 여전히 나머지 국립대병원은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성명을 통해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공공기관의 외주화가 본격화된 지 20여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용역노동자를 조직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기 시작한지 10년 만의 성과”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자회사를 고집하여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중, 사용자가 자회사를 철회한 경우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직접고용’이라는 상식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외주화의 연장에 불과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원·하청 구조를 없애는 직접고용만이 외주화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밝히고,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은 비용 부담을 내세워 자회사 전환을 고집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는 사라지고 자회사 전환이 남발돼왔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외주화의 해법은 직접고용이라는 상식을 정부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고, 각 공공기관은 직접고용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서울대병원에서 이루어지자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3개 산별연맹이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조속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정규직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전에는 서울대병원을 하는 것 보고 하겠다더니, 왜 안 해?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전에는 서울대병원을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더니, 지금은 서울대병원과 우리와 다르다면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너무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공공병원으로 가져야 할 정신과 사회적 책임은 단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국립대병원끼리 모여, 직접고용하지 말고 자회사 전환을 고수하자는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돈벌이 수익만을 쫒겠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런 담합행위를 외면하지 않고 색출해 단호히 조치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9월 안에 모든 국립대병원이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도록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특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을 실현한 상황에서 다른 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하지 못할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이 모든 성과는 3개 연맹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을 계속 미룬다면, 또다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서 직접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언은,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으로 이어졌다.

▲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기존 파견용역비로도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고, 처우 개선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증명해왔다”면서,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은 여전히 법인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합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일반연맹은 국립대병원 직접고용이 끝날 때까지, 3개 산별연맹 공통투쟁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직접고용이 유일하게 올바른 해결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 윤병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병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 합의 이전에는 모든 국립대병원들이 앵무새처럼 서울대병원을 핑계댔다”면서, “이제 완전히 말 바꾸는 모습을 보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우리의 단결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투쟁일 산물임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력투쟁으로 가짜 자회사 전환을 철회하고,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철문을 힘차게 열자”고 주장했다.

▲ 고연미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 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고연미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 부지부장과 김부영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가 여러 차례 조속한 직접고용을 촉구해왔지만, 어떻게 국립대병원들이 관할부처인 교육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9월 말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합의를 위한 집중교섭·집중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일부 국립대병원들의 담합을 교육부가 진상조사하고, 9월 말까지 직접고용이 완료되도록 특별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들이 관할부처인 교육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양상인데, 국립대병원장들이 교육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부가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제로인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함을 보는 것 같아 안타갑기도 하고, 교육부의 국고지원금을 받는 국립대병원들이 어떻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된다.

교육부가 직접나서 강력히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게 하거나, 이를 거부할 시 국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부산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들은 오는 16일,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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